울산·대전 등 1만8000가구 신규택지만 발표…나머지 13만1000가구 발표 늦춰져
  •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면서 "나머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 재임 당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마했다.

결국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만 발표하고, 나머지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늦춰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지만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나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땅값 동향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해당 부지의 입지를 발표했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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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29 16:16:13 수정시간 : 2021/04/29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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