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왼쪽에서 세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에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 6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논의했다.

세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냈고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했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부동산 특위는 오는 6월1일이 재산세 결정 고지일인 만큼 5월까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및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현행 9억원 기준으로 따져도 지방에서는 적용 주택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가 완화되면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며 “집을 살 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완화되며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들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지 ‘부동산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이라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태계인데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마다 얘기를 하다보니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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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27 17:41:50 수정시간 : 2021/04/27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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