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여의도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허가제로 지정되는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됐다.

여의도 지구의 경우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범위를 넓혀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특히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 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조치해 더욱 강력하게 적용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미 허가제로 묶여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까지 합쳐 총 50.27㎢로 확대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허가제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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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21 16:06:55 수정시간 : 2021/04/21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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