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수원 광교-공공분양은 경남혁신도시에 집중 계약
  • LH 진주 본사 신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후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입주자 가운데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공급 취지는 같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집중됐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입주했다. 또한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지난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은 전체 1621명 가운데 503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LH 본사는 2015년 진주로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총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년부터 2019까지 LH 직원 158명이 계약했다.

LH는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수준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근 2000명에 달하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 수는 무기계약직 2359명 포함, 총 9566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소개 임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4/12 10:39:08 수정시간 : 2021/04/12 10:39:08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