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30만호, 36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가 1년2개월로 짧은 만큼 약속한 세대수를 공급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시유지 등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3.3㎡당 1000만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를 5년간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18만5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상생주택으로 7만호, 모아주택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물량 7만5000호 등 총 3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35층 층고규제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개발 추진 주체에 대해선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 공약의 경우 박 후보는 1000만명인 서울 공간 구조를 21개 그린 다핵 분산도시로 만든다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내세웠다.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누고 교통거리 21분 내에 해당하는 각 권역 내 직장, 교육, 보육, 쇼핑, 문화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 5개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1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잇는 관악구와 영등포구로 해당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든다. 경제 2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과학기술·스포츠·여가 중심지, 경제 3축은 마포~용산~동대문으로 문화·교육·금융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기 내 달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궐선거다 보니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대규모 공급을 공약하고 있는데 전부 공급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실현 가능할 지 검증이 힘들고 후보들이 언급하는 주택수가 기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일부 시유지, 유휴부지 개발을 포함한 것”이라며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긴 하지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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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05 18:02:17 수정시간 : 2021/04/05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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