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본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0년 이후 10여년 동안 임대주택 12만9661호, 분양 주택 2만735호 등 총 15만1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란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 성과다.

SH공사는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공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이 필요한 데다 ‘로또분양’으로 일부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물리는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를 두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공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문제는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임대사업의 특징이다. 건설 및 공급 과정뿐 아니라 입주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적자는 지속 발생한다.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SH공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사업에서 연평균 33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150억원 수준이었던 임대사업 적자는 지속 확대돼 2019년에는 4000억원에 육박한다.

SH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분양주택 공급, 택지 매각 등을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고 임대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의 적정 수익을 내는 것을 전제로 했다.

SH공사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변환경 및 시세, 분양성, 공공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 분양주택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 적정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택지매각을 통한 이익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비 부족 재원(호당 약 1억원)으로 활용됐으며 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도 투입됐다. 대체자산(임대주택) 취득에도 활용대 공공자산 확대에도 기여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임대주택사업과 분양·택지개발사업이 ‘공익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는 모순되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택지사업에서 나오는 적정 이익을 환수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실현에 투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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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01 13:47:38 수정시간 : 2021/04/01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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