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LH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와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보험료, 금융자산과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 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가지는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해 답보상태에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감독기능을 부여해서 활동을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심화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아니라 현행 조직이 있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철저한 감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경찰과 검찰을 통한 수사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LH 사태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맞지 않는 느낌”이라며 “LH 사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가 문제가 된 것인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조직의 조사대상이 모든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쌓을 수 있고 이상 거래에 대한 징후는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