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난달보다 0.67% 올라…공급 대책 추진과정 곳곳서 ‘불협화음’
  • 3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고 공급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과 비교해 0.67% 올랐다. 지난해 12월(0.40%)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특히 수도권 전체 주택가격은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38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보다 657만원(0.67%) 올랐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기관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시세 조사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집값 상승세는 더 크다.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지난해 3월, 부동산114 통계로는 2019년 7월에 이미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9억원을 넘었다.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4 대책을 통해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핵심인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부터 명확한 수치 제시와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국 83만 가구’라는 낙관적인 구호만을 내세운 것은 대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광명·시흥 일대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이 제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정부가 약속한 공급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선 갈등이 속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주택 공급을 자신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급 계획은 정부 발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원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며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선 서울 지역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등 사업 진행이 더딘 주요 재건축 조합은 물론이고, 마포구 대흥 5구역 등 서울 핵심 요지 재개발 예정지 원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요구를 일축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 상승은 전세난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측면이 강한데 2·4 대책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 실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효과가 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공급 후보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발동하면서 대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도 “2·4 대책 후에도 지난달 부동산 통계 수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대신 주택 매수 대기 수요가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붙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팀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결국 눈치보기 시기가 끝나는 3개월이나 6개월 후엔 이전의 부동산 대책 발표 결과가 그랬듯이 집값 폭등세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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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3/04 08:00:05 수정시간 : 2021/03/04 0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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