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할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 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광명, 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상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며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잘못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LH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필지도 많고 소유자와 권리자가 많아 언제까지 조사가 완료될 지는 미정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