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 반영률 68.4% 발표…경실련, "강남 42.1%·비강남 27.5%"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021년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실태분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18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부동산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조사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600만원까지 적용했고,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로 집계됐다.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강남 지역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았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다는 것이 경실련 측 입장이다.

강남3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각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였다.

비강남 22개 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였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가 40.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22.1%로 제일 낮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과 땅값이 크게 폭등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1월 강남 3구 34평 아파트 평균가가 13억1000만원이는데, 2021년 1월엔 22억6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비강남지역 34평 아파트도 5억8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서울 25개구 전체 평균 아파트값은 81%(평균 6억8000만원→12억3000만원), 땅값은 98%(평당 4200만원→8328만원) 상승했다.

이에 반해 공시지가는 2017년 평당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만 올라 시세 반영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측은 "더는 국토부의 과세 기준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배 이상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상업업무 빌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동산에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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