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6000호 공급 계획대로 되면 집값 안정화 도움”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많은만큼 얼마나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지가 변수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늘리는 데는 획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라며 “계획이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도 “서울 32만호 공급, 분양주택중심, 청약제도 개편, 건설기간 단축, 재초환 등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에 반영하려고 했다”며 “서울 도심 공급물량과 분양주택 공급 등으로 청약대기자로 인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 해 평균 준공 물량이 3만9천호, 전국이 37만5천호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현 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역대급 공급량”이라며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공급확대란 정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집값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한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이뤄진 만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간에서 나서 공공분양을 한다고 해야 할 수 있다”며 “민간이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 주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공급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대책이 나온 데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했던 것을 4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공급은 오늘 시작하면 5~6년 뒤에 되니까 이 기간에 집값이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5~6년 뒤에 입주할 물량을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을 막아놨는데 진즉에 이렇게 열어놨으면 지금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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