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안전진단 기준 완화…빠르면 올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2·4 대책을 통해 새로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지난해 선보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주민과 조합이 장단점을 따져본 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공급대책 관련 국토부 측 일문일답.
Q. 이번 공급 대책이 전에 내놓은 공급 정책과 차별화 되는 점은.
A. 공공 주도의 개발 절차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고,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세입자·상인 내몰림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한 것이 차별화 되는 점이다.
Q.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선 이유는.
A.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 되면서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Q.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사업은 어떻게 차별화되나. 인센티브 차이가 나면 기존에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A. 공공직접시행사업은 이번에 처음 발표한 만큼 아직 이를 검토하는 조합은 없다. 이전에 공모하고 컨설팅한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민과 조합에서 기존 공공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공공직접시행방식 가운대 어느 방식이 택할지 정할 것이다.
Q.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사업 등의 실제 1호 사업은 언제 확정되나.
A.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고 노후화 돼 눈여겨본 곳은 있다. 해당 지자체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엔 (예정지구 지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이번 대책에 따른 추가 공공택지 지정 발표는 언제 나오는지.
A. 공공택지를 발표하려면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또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지역도 있고, 아직 절차가 남은 곳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Q.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주택을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
A. 제도 초기에는 사업지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 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해 순환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정착기에는 개발 사업간 순차 연계를 통한 임시 거주지도 마련된다.
Q.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A. 이번 대책은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이 중심이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