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호 공급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83만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신규 확보되는 물량은 32만호로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부지 물량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3년 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할 예정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접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활성화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야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세권·준공웝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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