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정 제도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오는 12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은 보관서류 목록과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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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28 12:17:17 수정시간 : 2021/01/28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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