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소개 김현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1/21 16:43:10 수정시간 : 2021/01/21 16:43:10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