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진행한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다.

박 회장은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을 수 있으며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지자체마다 주거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는 인구밀도, 유동인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같은 주거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거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한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박 회장은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박 회장은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직접 방문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언론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과 관련 그는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