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통합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2차례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는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우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 증가했다.
또 상기된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