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재건축·재개발 규제 유지 입장 고수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장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에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변 후보자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도심 내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의 해소 시점에 대해 그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11·19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도 있지만 저금리와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며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공공지원 민감임대 등 공적지원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형 위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주택을 매집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매입임대 주택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으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건축 부담금 등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변 후보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모두 지자체로 배부돼 주거복지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기에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반면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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