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서울 집 지을 공간 충분…파리·뉴욕처럼 개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변 후보자는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해 왔다"며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파리와 뉴욕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자가주택에 대해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시장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변 후보자는 "정책 판단은 올바른 통계에서 시작하는 만큼, 팩트에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규제지역 제도 운용의 효과에 대한 질문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대를 낮춰서 추가로 유동성이 유입하지 못 하게 하는 불가피한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 방안에 대해선 "이미 발표된 전세 대책 외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주택 물량을 확보,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시장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꼼꼼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