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무당층에 숨어 있는 ‘샤이(Shy) 보수’는 정당통합에도 통합효과 얻기 어려워"
보수 통합이 힘든 이유는 이념(Philosophy), 정책(Policy), 사람(People)의 3P가 정당간 서로 달라서"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치권 보수 통합 논의가 뜨겁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모두 당선을 꿈꾼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여럿 방법 중의 하나가 최소한의 경쟁자와 마주치는 일이다. 내년 총선이 범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와 여러 명의 보수 후보자들로 대진표가 만들어진다면 보수 후보 당선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보수 통합의 의미는 그래서 진영 내 단일 후보가 되는 연대를 의미한다. 현재 여의도에서 이야기되는 보수 통합의 방향이다. 현대사회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조금씩 다른 성격의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당선을 노린다면 아찔해지는 구도다. 보수의 위기는 즉각 통합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 통합을 주도하는 신호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보냈다. 바른미래당을 벗어나 신당을 추진하는 유 의원에게 보수통합은 매력적인 제안이다.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 기반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정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출마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는 선거판이 되면 당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 이념의 통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를 앞둔 정당의 통합이다. 보수 성격이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우리공화당 등이다. 세 정당이 내년 총선 전에 하나가 되고 단일 후보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면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 통합이라고 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통한 범진보진영을 꾸린다면 반대급부로 범보수진영이 갖추어져야 맞상대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2년 총선 때 문재인 후보과 안철수 후보의 통합 정당이 만들어졌다면 총선 승리와 함께 대선 승리까지 바로 가져갔을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했지만 선거 구도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았다. 중도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중도 성격이 강한 안철수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과 결합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과거 선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보수 후보자들이 내년 선거에 난립할 경우 반드시 패한다는 이른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조원 C&I는 예상되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감안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만약 정계개편이 되어 차기 총선의 구도가 다음의 정당 또는 세력으로 구성된다면 어디에 투표할지’ 물어보았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36.2%, 7.4%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가 합할 경우 지지율은 25%였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을 기본으로한 친박 세력은 11.8%였다. 범보수진영으로 묶을 수 있는 두 세력을 합하면 36.8%로 나온다(그림1).
범보수진영을 합해봐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정도였다. 결국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모르는 무당층에 숨어 있는 ‘샤이(Shy) 보수’는 통합되지 않는 결과다. 한편으론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기 조차 힘들다. 왜냐하면 두 정치 세력이 통합해 그 효과를 보려면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 통합이 고난도 3차 방정식처럼 풀기 힘든 이유는 이념(Philosophy), 정책(Policy), 사람(People)의 3P가 정당 상호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 통합이 3차방정식보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념(Philosophy) 때문이다. 말이 보수 통합이지 같은 이념을 배경으로한 정치 세력이 아니다. 보수에 대한 시각마저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 스스로 판단해 응답한 결과다. 어떤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적 의사보다 다수 타인의 객관적 평가가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
서울대 폴랩연구소가 내놓은 20대 국회 정당별 이념 지도 분포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념은 상이하다.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수준이 29.5점인데 유승민계의 전신인 바른정당은 12.6점이다. 더 보수적인 정치적 결사체와 합하게 되면 지지층들은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시너지 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다.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47.2점이다.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 연대를 염두해 둔 정치공학적인 통합을 하는 경우 기대이익은 예상만큼 크지 않다. 이념 지도를 놓고 분석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은 태생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 사고 방식이 원천적으로 다른 두 정치세력의 정치 공학적 결합은 이별을 예고한 ‘한 살림’이기 때문이다.
이념 지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중립보다는 각각 이념 지형에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규모 있는 정당이 수권정당이 된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주거니 받거니 정권을 잡아왔다. 정의당은 이념 지도를 볼 때 정권을 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념적 위치가 다르면 진보 통합이던 보수 통합이던 난망하다는 의미다.
정당의 통합은 호감 정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다. 조국 전 장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넘지는 못했다(리얼미터 및 한국갤럽 기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 포진하고 있는 샤이 보수들이 추가로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던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예상되는 정치세력이던 상호간 호감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통합은 물 건너가고 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8~1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각 정당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아니면 가지 않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주요 4개 정당에 대한 호감보다 비호감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호감과 비호감이 비슷한 수준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호감이 호감의 2배를 넘었다. 비호감이 높은 정당들끼리 서로 통합하는 경우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호감이 60%에 육박했다(그림3).
이런 상태에서 통합한다면 하나와 하나가 합해져서 둘이 나오기는커녕 역시너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사례처럼 말이다. 두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통합 정당이 20%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재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통합 숙제는 3차 방정식을 푼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보수 통합이 풀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책(Policy)이다. 흔히들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통합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정책 연대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이념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같은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거나 정책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통합이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른 이념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안보는 보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보수층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다.
적어도 안보 정책에서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보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의 운명이 갈림길에 설 정도로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가 되기 힘들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첨예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패스트트랙이고 공수처 설치 이슈다. 더구나 보수층과의 의견 일치 뿐만 아니라 통합 후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중도층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평가부터 통합이 예상되는 정당의 지지층 의견은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4월 23일 실시한 조사(전국504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다. 패스트트랙이 처리 합의된 시점이라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전체 의견은 정 반대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큰 차이가 있다. 확장성을 감안한 중도층의 결과와 비교해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배를 타기는 어렵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거론되는 유승민계는 엄연히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성향과는 다르다.
그렇다 해도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다. 중도층은 패스트트랙 긍정 평가 48.2%로 반대 31.6%보다 높았다(그림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지지층들의 태도가 다른 건 아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찬성은 61.5%, 반대는 33.7%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이 9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가 7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이 33.8%, 반대는 56.4%였다. 반대가 높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적극적인 결과다(그림5).
정책 연대를 하려면 적어도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일치해야 한다. 보수 통합이 3차 방정식보다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인식마저 다르다는 점이다. 보수 통합의 주춧돌조차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보수 통합이 3차 방정식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 근본 이유는 사람(People) 때문이다. 보수 통합이 왜 거론되는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따른 보수층의 붕괴였다. 보수층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다른 원인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보수와 유승민계 보수 그리고 우리공화당 보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태도는 제각각이다. 탄핵에 나섰던 이들이 지금은 박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태도야말로 지지층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바른미래당 이전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 아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 모습에 반했던 2030세대 국민들이었고 중도진보층 유권자들이었다.
반면 대구 민심은 싸늘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던 아니던 같은 정당에서 집권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측근들이 정작 책임은 없다는 질책이다.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총리와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의 결합은 명분과 설명이 필요한 만남이다. 아무리 지금에 와서 바른미래당에서 나가기 일보 직전인 유 의원일지라도 박 전 대통령에 입장 표명은 분명해야 한다.
사람 박근혜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 극복없이 통합은 요원한 일이다. 묻고 간다고 인식차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19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찬성 의견은 34.4%였고 반대 의견은 찬성의 거의 2배나 되었다. 지난 4월 석방 또는 사면 여론이 들끓었던 시점에 조사된 결과라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론의 반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병 치료로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머물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보수 통합의 최고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석방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은 약 10%포인트 석방 반대가 더 높았다(그림6).
내년 선거를 고려해 중도층 여론을 반영한다면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렇다. 보수 통합이 왜 3차 방정식보다 힘든 일인지 사람(People)까지 포함해 분석해본 결과 보수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이다.
통합과 연대의 힘은 정치권의 예상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 오죽했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권을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3당 합당에 올라탔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하고 4년이 지나서야 국내 복귀했다. 많은 국민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카드를 빼들지 몹시 궁금했었다. 김 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생소하지 않았다. 선거 승리의 공식인 ‘연합’이었다. DJP연합(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그 어떤 변수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정치적 통합의 성격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전 의원과 단일화를 통해 강력한 라이벌인 이회창 후보를 꺾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역대 2위표를 얻어냈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어떤 형태로던 단일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표 차이는 더 컸을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어떤 구도보다 더 큰 영향은 보수 통합 여부다. 범진보진영 후보 한명에 여러 명의 보수 후보자가 우후죽순처럼 맞붙는다면 승산은 현격히 줄어든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야당 전?지지율의 합과 대동소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로 뭉쳐져 있고 보수는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7).
통합, 연정,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점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년간 재임하며 최장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았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완성해야 하는 의지와 희생이 남달랐다. 메르켈 총리는 라이벌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과 지난해 총선이후 5개월만에 연정을 하기로 결단했다. 일각에서는 ‘기민당 총리가 주도하는 최초의 사민당 정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결코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모두 독일의 정당이고 독일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자기의 이념, 정책, 사람만 고집했다면 지금도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를 비움으로써 결국 ‘통합’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얻은 것이 아닌가. 보수 통합을 하려거든 메르켈 총리를 만나거나 깊이 연구해 그만의 노하우나 '신의 한수'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등에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