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양자대결 아니라 개혁의 운명은 민심에 달렸다"
"본질적인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해"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지난 3개월간 한국 정치는 기승전 ‘조국’이었다. 민생은 뒷전이었고 정쟁만이 난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불리던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몸서리쳤다.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겠지만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작의 발단은 법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면서 부터였다.
조국 전 장관은 정부에 입문하기 전 대표적인 개혁 인사였다. 서울대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생활까지 한 그의 전력은 운동권의 상징이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꼬집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단지 우리 사회 부조리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일본을 향한 돌직구 발언을 서슴지 않아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조 전 장관의 팬덤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국민적 인물로 자리매김됐다. 아는 사람만 일부 아는 인물에서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인물로 부각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조 전 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지명받는 시점에는 일부 유명 정치 평론가들이 그를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첫 손가락에 꼽기까지 했다.
여당의 차기 대선 구도가 ‘조국 對 비(非)조국’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한발 앞선 전망까지 나왔다.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머물렀을 뿐이다.
하지만 자녀 관련 각종 입시 비리 의혹과 부인까지 연결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위상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공격이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도 이 즈음이다.
그 결과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운명공동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운명공동체 였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통령과 현직 장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시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되면서 진영간 대결 구도로 번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조국 수호’이고 검찰을 지지하거나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않은 쪽은 ‘조국 파면’으로 양분되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됐다.
한쪽은 광화문 집회로 다른 한쪽은 서초동 집회로 갈렸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논란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슈가 ‘검찰 개혁’으로 모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개혁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당과 보수 야당 또는 대통령과 보수 야당의 대결 구도에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로 번지고 있다.
이미 서초동 집회와 여의도 집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고 조 전 장관은 사퇴하기 전 발빠르게 검찰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동생마저 구속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검찰 개혁의 성패와 직결돼있는 ‘대결의 끝’은 어떤 결과일까. 이 결과를 알기 위해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국민여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 그리고 장관과 총장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년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결 구도의 끝은 3가지 여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조 전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최종승부를 예견하는 변수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국민여론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집안 재단과 관련된 의혹으로 지명직후부터 조 전 장관은 전대미문의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지명과 관련된 국민 여론 또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보수 야당은 전면전을 선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결행했다. 심지어 여당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 중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장관 후보자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현상때문이었다. 검찰 개혁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었고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 검찰 개혁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9월 17~1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층과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층을 비교해 보았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층과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층의 응답은 각각 54%, 53%였다. 같은 질문의 조사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결과가 일치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진퇴 여부와 문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에서 같은 수치(54%)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의 평가 성격이 운명공동체처럼 동일시되는 현상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정 인물과 연동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파묻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대통령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진영 대결에 신음했다. 게다가 민생 문제 해결의 노력은 찾기조차 어려웠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검찰 주변에 집중되면서 윤석열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가 힘들었을지 모르겠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는 않는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다. 그러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진 못한다. 장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난마저 뒤집어썼지만 결국 일부 의혹을 밝히면서 중도층 여론은 사퇴쪽으로 기울어졌다.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는 검찰의 명분으로도 이해된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조국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해석한다면 1차전은 윤 검찰총장의 우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5일(조국 전 장관 사퇴 다음날) 실시한 조사(전국502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으로 긍정 의견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퇴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채 30%가 되지 않았다. 중도층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조 전 장관 사퇴 결정을 잘 한 결정으로 보았다.
대통령 지지층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층이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사퇴에 무게를 두었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1라운드는 ‘윤석열’ 우세승으로 이해된다.
조 전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에서 2라운드 승부는 누구 쪽으로 기울어졌을까. 장관직을 사퇴한 조 전 장관의 우세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위기에 몰렸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했다. 최근까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의 귀환이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의혹에 대한 소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끝내 사퇴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쏟아졌던 비판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파행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 30%대까지 몰렸던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반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종의 ‘사퇴효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비록 두달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을 살렸다. 조 전 장관이 사퇴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보는 이른바 ‘조국 지지층’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0월 15~1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4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잘못된 일로 보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의견은 ‘검찰 개혁 중단’이었다. 조 전 장관의 중도 하차로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 중단’ 다음으로는 ‘여론몰이 희생’, ‘검찰 과잉 수사’, ‘가족 주변 문제’, ‘개혁 적임자’ 순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아쉬워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방점은 ‘검찰 개혁’에 정조준 되고 있다. 비록 사퇴로 마무리되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인 셈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옮겨갔다.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안으로 심야 수사 폐지, 지검장에 대한 특혜 몰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개혁의 정점이다.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찬성 의견이 61.5%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찬성여론이 월등했던 20대와 중도층에서 조차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로부터 멀어졌던 중도층에서 10명 중 6명 가까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몸싸움을 하게 만든 걸림돌 그 자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 정부의 권력을 비호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개혁의 주체가 될 조직이 공수처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결 구도속에서 중요한 기준이 국민 여론인데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 여론이다. 무엇보다 공수처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은 계기는 조 전 장관의 사퇴였다는 점이다.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에서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으로 다시 ‘공수처 설치’로 옮겨간 이유다. 검찰 개혁이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검 승부라면 2라운드는 조 전 장관 손을 들게 될 공산이 높아진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승부는 내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예고되어 있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통과가 미정인 상태에서 최종 승부는 총선 결과가 된다. 다양한 투표 기준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총선 성적표가 된다. 여당 또는 범진보진영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탄력받게 된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 관련 수사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범여권이 다음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검찰 조직의 필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반대로 보수성향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9월 3~5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물어보았다. 지역구 후보가 아닌 정당 투표의향을 물어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바른미래당 6%, 정의당 17%, 우리공화당 1%로 나타났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고 검찰 개혁은 더 강도높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조국 스캔들’ 정국에서 정의당은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조사이다. 투표 의향이 아닌 정당 지지율에서 무당층(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층)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56%는 아직 투표할 정당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전망은 안개 속이다.
여기에 보수 통합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결국 조국 대 윤석열의 최종 승부는 본인들의 용쟁호투가 아니라 국민들의 총선 투표가 결국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법 개혁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어떻게 지역구가 획정될지 논의조차 못하는 있는 상태다. 20대 국회를 일컬어 ‘맹탕 국회’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다음 국회마저 어떤 모습이 될지 불투명하다.
지난 3개월 여 시간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조국 블랙홀’에 갇혀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이런 중차대한 개혁을 특정 개인들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선 희망이 없다. 조국 전 장관이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운명은 민심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淡П맙坪막?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