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OECD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나서야"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보화 사회에서의 관건은 단연 정보이며 이와 맞물린 알권리는 직간접 정보수집 등 자유권적 정보수집권과 국가기관 보유정보의 공개요구 등 청구권적 정보수집권의 실현으로 귀결된다.
즉 알권리는 안전, 권익, 건강, 인권 등을 위협받지 않고 보장받기 위한 일상생활정보(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망라)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이다.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는 정보공개제도는 권력 견제는 물론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보적 약자인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기관이나 공직자는 정보공개가 공안이나 공익에 저해됨을 이유로 관습적으로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거나 사실상 공개를 거부해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정보적 격차를 초래하는 정보비대칭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보의 편중이나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기관과 공무원의 비밀주의와 소극적 대처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정보공개법과 그 활용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정보수집 대행 전문가로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보조사 민간탐정의 역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첫해 2만6000 건에서 언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촉구한 결과 2017년에 이르러 85만 5000건으로 32배나 증가했다.
국가기관의 기록이나 보유 정보는 비공개 속성이 매우 강해 이를 파헤칠 능력과 조직이 있는 전문가단체는 차치하고 정보적 약자(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사실상 여의치 않다. 개인들은 조직력과 전문성이 없어 기관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개거부를 못하도록 하는 민원이나 자료를 제출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듯이 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나 홀로 수행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유정보 등에 대한 시민의 접근 권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전문가(생활정보지원탐색사, 경찰청 심사 중)의 보완적 대행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법률분쟁조사에 필요해서 변호사를 찾듯이 정보수집 및 사실분쟁조사가 필요해서 탐정을 찾는 것이 작금의 OECD이다. 정보조사 분야는 법리조사가 아닌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는 사실조사 분야로 OECD는 오래전부터 탐정의 역할로 자리매김됐다.
변호사는 소송정보에 그치지만 OECD 탐정은 소송정보를 포함한 생활정보 생존정보 등 아노미(사회적 규범의 동요 붕괴로 인한 무규범)적 사회에서의 정보적 약자 구제나 변호에 필수불가결하다.
비권력적 탐정은 정보공개대상의 국가안전, 공익과의 무관 규명, 외국 정보공개사례 수집, 온라인 탐색 기관별 모순된 정보공개 사례 발견, 협회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기관을 압박해 공개거부의 벽을 뚫고 정보공개를 견인해 내는 것이다.
언론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공적 정보를 국민 대신 수집하거나 분석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심사 중인 탐색사(OECD탐정)는 개인이 알 필요가 있는 사적정보를 대신 수집하거나 분석해 개인적 측면에서의 정보 비대칭이나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정보적 약자에게 필수적인 기자와 OECD 탐정의 역할은 각 각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며 그 중요도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다.
OECD 탐정은 공익이나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도 담당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정보공개 활성화와 OECD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나서고 경제부총리는 공언한 민간주도 탐정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민간자격 민간조사업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경쟁체제를 허용해야 한다.
■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했다. 연세대 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하고, 탐정 관련 기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구성된 대한공인탐정연합회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바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