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기 한국외대 인도어과 겸임교수 "청와대 정책특위는 인도의 시그널에 신속히 대응해야"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짝사랑은 그저 허망하니 카운터 파트 인도인의 마음 잘 헤아려야"
인도 정부는 지난 7월27일, 오는 10월1일부터 한국인에게 도착비자를 허용할 것이라는 조치를 알려왔다. 관보 이전에 인도대사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예정을 공지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며, 내용도 기대이상으로 파격 그 자체다. 지난 2014년 한국인에 적용했던 도착비자는 관광 단수비자였고, 그마저도 그해 12월 폐지되고 말았다.
이런 수준이던 인도 비자를 사전신청 없이 입국해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도착비자로 부활시킨 것은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관광 뿐 아니라 상용 비자를 허용해 입국을 2회로 늘려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7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련해 인도정부가 비자발급에 대해 과감한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인도 관계가 한걸음 성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후속 실무회담이 열려도 결과 도출이 쉽지 않았거니와 심지어 회담 개최후에도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도가 이처럼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한국에선 여태껏 회담 세부내용에 대해 별로 알려진바가 없는데, 현지 인도 언론에서는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은 물론 차후 전망에 대한 기대치까지 열띤 보도에 나설 정도다.
과거와 다른 인도의 이러한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과 중국의 대(對)인도시장 활동을 한국과 비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對) 인도수출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5배나 앞서고 직접투자 진출에서는 일본이 투자 금액은 물론 진출기업숫자로도 7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활약은 일부 대기업뿐이고 실제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지표를 통해 인도가 ‘모디’ 정부 출범이후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 차별적 스탠스를 취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점은 2010년 발효된 CEPA(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은 지 6년이 지나도록 단 한 줄의 중간조치 조차 만들지 못한 사실에서 그대로 그러난다. 한국의 이해부족과 인도가 취한 회피 태도라는 두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구도다.
인도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및 유럽 등이 자본과 기술을 들고 인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가치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 그리고 실리접근이 가능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훈훈하던 지난 몇 년 동안 이같은 상황이 뚜렷했다. 그 와중에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중도퇴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무능한 한국정부와 인도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어두웠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가까스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물꼬가 확 트였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중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인도방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도착하면서 분위가 완전히 반전됐다.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열기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자 현지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고,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는 상승효과까지 더해졌다.
모디총리가 전례없이 직접 현지일정을 이끌면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인 것이다. 조기성과(Early Harvest)를 내자고 합의한 것만 봐도 양국 정상간 만남이 얼마나 순조로웠는지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조기성과 대상 11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서비스교역에서도 개방 조치가 약속됐다. 6년 만에 이뤄진 합의치고는 규모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보 전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도방문의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다. 국빈방문 이후 인도로부터 들려오는 시그널에는 이제 한국이 의미있는 반응을 내놓아야 한다. 인도가 조기성과의 실천에 먼저 나서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제는 한국이 제 시간내에 반응하고 화답해야 할 차례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에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가 들이닥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관계 정상화는 물론 상호번영의 미래를 도모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신(新)남방정책과 동방정책(Act Asia)의 충돌이냐 상생이냐?
인도정부가 도착비자 제도를 한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내정했다는 사실은 짧지만 매우 굵직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동안 인적교류 활성화 취지에 따라 유독 일본에만 특혜로 허용해왔던 도착비자를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한국에 적용한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인도의 도착비자 두 번째 수혜국이 된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큰 것이다.
인도가 이를 공표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했다. 관보에 공개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공식 보도 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시행 직전 발표를 하던 기존 관례와 달리 이렇게 여유있게 공지를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인도대사관 페이스북에 마치 공문인 듯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허용 사실을 올렸고, 이같은 사실을 필자를 포함한 소수 한국인에게 알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 언론에서는 인도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기성과 내용과 향후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한국정부의 상응조치를 재촉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매사에 수동적으로 임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미적거린다는 평가를 받던 인도정부가 이제껏 볼 수 없던 한 발 앞서 나가는 협상전략에 나선 의미는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음 바로 '먼저 다가앉는 마지막 협상테이블'이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 언질 일언반구 없이 던지는 인도의 선제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아직 미로 속에 있다.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없으니 사실 대응을 누가 주축이 되어 논의할 지도 정해진 바 없다. 관료사회 특성상 먼저 과제를 떠안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니 당분간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신(新)남방정책을 4강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도는 행정 관료의 가시권에서 벗어날 것이고 접근이 손쉬운 메콩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변국은 상대적으로 분주해질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서 인도와의 4강 수준 공언은 허언이 될 지경으로 대응전략이 부실해지고 아세안을 위주로 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동일지역에서 인도정부의 동방정책(Act Asia)과 협력은커녕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은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함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에서 비중이 큰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도 힘든데 여기에 인도와의 갈등까지 더해지면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있을 수 있는 현실상황이다.
대통령직속 신(新)남방정책특위에 지워진 엄중한 역할
경제인도의 위상이 급부상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대(對)인도정책은 그야말로 임시변통 수준에 머물렀다. 책임감있게 지속가능한 정책 조정을 해가는 기능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외교부는 외교사안대로 그리고 경제통상 부처에서는 사안마다 다른 이해에 얽혀 조정기능은 커녕 제기된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조차 공유되지 않은 '표류' 상황이 지속돼왔다.
정부 부처에서도 어느 특정인이 인도 담당을 2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랬듯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으며, 구태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다행스러운 일은 대통령직속 하에 비서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新)남방정책특위가 지난 7월25일 발족됐다는 사실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조기성과 시행을 위해 부처를 통괄하며 정책집행을 감독할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물론 인도만을 다루는 특위가 아니라 신(新)남방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인도분과가 당연히 설치될 것이다. 만약 인도를 아세안 여러 국가중 하나인 것처럼 다뤄서는 대국 인도가 한국의 협상 테이블에 결코 마주앉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2014년 이후 격년으로 한국·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의 주축국인 인도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정 최고중심에 이제껏 없었던 인도TFT가 생길 전망이다. 신남방정책이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다 좌초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은 아세안 그리고 인도라는 두 개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 정책특위구성이 공표되기 전에 외무부, 국립외교원 등에서도 신남방정책관련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아세안에 인도를 얹은 모양새에 머물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논의 자체가 아세안 위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도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최소한 인도분과를 별도로 독립시켜 인도는 특별히 챙긴다는 특단의 정책 마인드를 이번에 확고히 다져야 한다.
대통령 정책선언 이후 자칫 중구난방식으로 세워지는 기구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한정된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바로 청와대 정책특위에 지워진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와대 정책특위는 인도의 시그널에 신속히 대응해야
도착비자란 작은 메시지를 크게 포장한 인도의 시그널에 화답해야 한다. 청와대 정책특위가 그같은 정무적 판단아래 당장 실천 가능한 그 이상의 패키지로 인도의 러브콜에 호응해 상호번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의에 주도적 역할을 보여야 한다.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선정해 조기성과 대상으로 인도에 앞서 미리 선언해도 무방할 듯 싶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늦어도 도착비자 발효 10월1일 이전에 우리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인도측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성과 대상 선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 인도TFT가 구성돼 다뤄야 할 것이다. 다만 평소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낀 몇가지 쓴소리를 하고자 한다. 첫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도산 맥주의 양허와 이에 대한 즉각 실시다. 현행 CEPA에서 양허 제외로 묶인 인도 맥주에 대해 한국이 관세 30%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조기성과 1차 합의는 즉시 무관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수입맥주 시장은 연간 1600억 원 정도에 그친다. 한국의 낮은 경쟁력 탓인지 인도맥주가 한국에 수입되는 규모는 연간 연 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이 대부분 수입맥주에 대해 FTA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굳이 인도맥주에 대해서만 3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인도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통상협의 때마다 인도 수입맥주 가격이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이런 상황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인도 수입맥주에 대해 과감하게 무관세로 전환해 한-인도간 우호관계 증진 분위기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CEAP개선협상은 내년 2019년 4월 인도 총선이 임박하면 중단될 수 있으니 선거 분위기로 전환되기 전에 최소한 큰 틀에서 만큼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는 참깨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국영무역으로 이뤄지는 한국의 참깨 수입구조에서 한국이 한중 FTA발효 이후 일정수량까지 중국 참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을 인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영무역을 통해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된다고 해도 그대로 소비시장에 진입해 국내 농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된 참깨는 시중유통 없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입고돼 공사가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참깨 국내소비는 연 9만4,000톤에 이르는데 국내 자급률은 고작 1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매년 8만여 톤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중국 참깨에만 무관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도 참깨에 대해서도 중국참깨 처럼 무관세를 적용해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절 기능에 의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를 차별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미래의 경제대국' 인도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특위의 인도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인도정책의 첫 단추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사려깊은 디테일 대응은 교역 현실을 모르는 페이퍼 정책에서는 결코 나오기 어렵다.
인도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포괄적 양국관계에 다방면의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국익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지혜ㄹㅗㄷ운 지휘 감독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단지 기존 국책연구기관에만 의지해 정부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현장에 어두운 연구실 연구자들의 페이퍼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부 정책이 휘둘려서는 더욱 더 곤란하다.
따라서 관료들 사이의 이해다툼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들어있는 정책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수립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특위 내에 인도TFT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 아세안 남방정책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대국 인도를 다루고 취급하려 한다면 실패의 쓴잔을 거듭 들이킬 수 밖애 없을 것이다.
광주시 한국·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 유일하게 인도장관이 불참한 이유를 면밀히 헤아리는 혜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같은 실상을 모른 채 대(對)인도 외교를 4강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한 손으로 박수를 칠수는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짝사랑은 그저 허망할 뿐이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주도하게 되는 신남방정책위원회가 성공하려먼 무엇보다 인도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특히 이를 이끄는 첫 걸음은 바로 인도TFT의 제대로 된 인적 구성과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 김응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겸임교수(비티엔 대표) 프로필
1991년이후 인도와 무역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도경제의 성장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터득한 인도경제와 한국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대학 강의, 경제단체 및 기업 세미나 그리고 언론 칼럼을 통해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28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축적된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도시장 노하우가 최대 강점이다. '인도 출장 가이드. 2018'을 비롯, 4편의 책을 저술(공동집필 포함)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도전문가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