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여성 대통령 중 칠레 바첼레트 성공, 브라질 호세프 실패…박 대통령의 길은?

새해 박 대통령 운명 가를 변수…총선 결과, 경제지표, 남북관계, 4대 개혁 성과

총선에서 '여당 과반 의석' 되면 국정 안정…'여소야대' 되면 청문회 정국 될 듯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데일리한국=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칼럼]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야 크게 성공하는 직업이 있다. 당장 떠오르는 분야는 대중예술 바로 연예계이다. 요즘 각종 시상식에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대중예술인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리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란 위치이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지원과 관심 없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여성 대통령 중 칠레 바첼레트 대성공, 브라질 호세프 위기

대한민국만큼이나 복잡미묘한 근현대사를 걸어온 남미 칠레로 공간을 옮겨보자.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칠레는 1818년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 독립을 이뤄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무려 17년 간의 군사독재(1973-1990)가 휩쓸고 지나갔고, 이 독재정치로 3000여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5년 칠레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 국가경쟁력, 삶의 질, 정치적 안정. 부정부패율 등 많은 지표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미첼 바첼레트 현 대통령이다. 칠레의 최초 여성대통령인 점도 놀랍지만 대통령직을 떠난 후 국민들의 요구로 다시 대통령이 된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된다. 무슨 신비한 힘이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일까.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6년 취임한 후 그녀가 펼친 국정운영에 주목하게 된다. 남미 첫 여성 국방장관을 거치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고 과거사 청산도 주도했다. 어떤 이념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오로지 칠레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중도실용주의 리더십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일구어나갔다. 경제성과만큼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표도 없다. 급기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가로 향하는 발전 기반을 제대로 닦았다. 놀라운 일은 퇴임시 바첼레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85%였다. 칠레 국민들은 이런 바첼레트를 결코 잊지 못했다. 바첼레트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왔고,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같은 남미 국가인데도 칠레와 정반대 경우가 있다.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다. 최초의 브라질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의 정치적 아버지는 세계적 명성을 떨친 룰라 전 대통령이었다. 85%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며 정계를 떠난 룰라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호세프는 대통령이 된 셈이다. 룰라와 비슷한 대통령을 원했던 브라질 국민들에게 호세프 대통령은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부터 국정수행을 시작한 이후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민 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친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석유공사의 비리 문제로 탄핵 위기 앞에 놓여 있다.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관을 갑자기 교체하면서 인사 문제와 헤알화(브라질 화폐) 폭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직에는 오를 수 있었지만 통치권자로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가까스로 이기면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원성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결선투표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51%를 득표했고, 차점자인 아에시우 네비스 후보는 48%를 득표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길은… 칠레 모델? 브라질 모델?

다른 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급한 쪽은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임기 2년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전국적 선거가 있는 2016년 임기 4년차 국정수행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들인 칠레의 미첼 바첼라트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중 누구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2016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변수는 치명적일 정도로 중요하다. 우선 내년 총선 결과가 당장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업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경제성장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경제가 어떤 성적표를 보이는지는 대통령 평가에 결정적이다. 대통령이 임기 초 내걸었던 '통일 대박'의 남북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키를 쥐고 있는 실무자인 북한 김양건 비서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향후 관계에 대한 우려가 깊다. 추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공공 개혁이다. 임기 초부터 4대 개혁을 강조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 대통령이다.

총선에서 '여당 과반 의석' 여부 결정적 변수

먼저 대통령의 2016년 국정수행은 총선 결과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새누리당의 희망은 당연히 다수당을 기대한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야권발 지각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180석을 달성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언급한 이도 있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야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과거 주요 야당들은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 선거와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야당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88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 비리를 추적하는 각종 청문회가 열렸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도 매우 고통스러운 집권 초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하던 퉁일민주당과 김종필 전 총리의 자민련과 3당 합당하게 되었고 차기 대권 후보 자리를 민정당 출신 인사 아닌 인물에게 넘겨주고 만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임기 4년차에 있었던 1996년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전면 복귀했다.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가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선거 결과 집권여당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의원 빼가기’와 무소속 영입 등으로 가까스로 과반 정당은 만들어내지만 이미 민심은 떠나간 뒤였다. 추락하는 지지율과 함께 김영삼 정부의 잔여 2년 간은 수렁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내년 총선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여당 과반’이냐 ‘여소야대’ 정국이냐의 싸움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정당을 수성할 경우 박 대통령의 잔여 2년 간은 국정안정을 보장받겠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동안 많은 국민적 의문이 있었던 세월호 사고, 청와대 문건, 메르스 대응,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청문회 실시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 남은 2년 임기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내년 총선 판세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면 집권여당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96년 총선(투표율 63.9%)에서 집권 여당의 득표율은 34.5%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25.3%였고 자민련은 16.3%였다.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더300’이 의뢰로 지난 14~15일 조사하여 16일 발표한 조사(전국 만19세이상 1050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지’ 물어본 결과 새누리당은 37.6%였고 새정치민주연합(현재는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은 25.2%, 안철수 신당은 16.7%였다(그림1). 96년 선거의 득표와 매우 닮아 있다. 내년 1분기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선 결과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 결과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10%도 넘게 영향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 영향

다음은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이다.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국민들에게 언제나 민감한 이슈는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여러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임기 1년차 노령연금(증세 논란), 2년차 연말정산, 3년차 메르스 사태 등은 민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였고 대통령 지지율을 주저앉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관련법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고 심지어는 압박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정도로 국회를 몰아붙이는 것은 내년도 경제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경제성장 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해보면 먼저 반응하거나 나중에 반응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장률 등락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춤을 추는 형국이었다. 이미 현장의 경제 관련 지표는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다는 국민들의 지적과 아우성이 들린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가던 조선과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국민들 사이에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경제와 혁신경제를 임기 초부터 부르짖어 왔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는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대기업 오너의 개인적 스캔들마저 국민들의 걱정을 몇 배로 높여놓은 상황이다. 경제 위기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을 받은 대기업 오너의 처신에 대해 외마디 경고마저 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자체조사로 지난 22일 실시한 조사(전국537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2%P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작년(2014년) 대비 2015년 개인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는 "전년도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전년도보다 나아졌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특히 왕성한 경제활동인구이며 경제활동의 허리인 30대와 40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였다. 올해도 그렇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같은 조사에서 ‘내년(2016년)에는 경제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41.5%였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21.6%였다(그림2). 국민은 정부와 지도자가 뿌리는 꿈의 씨앗을 먹고산다.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 마당인데 내년마저 어렵다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해질 수밖에 없다. 임기 4년차 마지막 공약 이행의 동력을 얻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공식적인 경제성장률도 중요하겠지만 물가와 연동되는 체감경기지수는 매우 중요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중국의 내수 경기 등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 관련 임기 4년차 대통령 평가 시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늦어도 2분기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 지표는 매우 민감해 대통령 지지율에 5%이상 10%가까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다.

남북관계도 대통령 운명 가르는 중요한 변수

남북관계 또한 2016년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계기로 남북통일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과는 관계는 최근 목함지뢰 도발로 긴장 관계로 갔다가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극적으로 합의하는 등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렇지만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예기치않은 교통사고 사망처럼 항상 돌발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대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지 전문가들도 예측에 몸을 사리는 그런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다양한 기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난 수십년 간 이어져온 긴장 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더 들어가 통일로 가는 토대를 현 정부에서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임기 초반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했을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다시 모아지는 듯했다. 이후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에 대한 민관 협력을 시도한 점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남북관계이니만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가장 인도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으로서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등 그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줄 이슈에 대한 협의에서 별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이중적이다.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은 크게 인식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히 협력하라는 주문이다. 한편으론 통일을 바라보는 의지는 매우 강렬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의 생활 또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는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여러 우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1월 3~11일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에서 기대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17.8포인트가 상승하며 53.1점을 나타냈다. 2014년도 같은 분기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8월 말 남북고위급 합의를 이끌어내며 평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남북관계를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아 긍정 평가 50%를 넘어섰다(그림3). 남북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5%내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임기 4년차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교육·금융·경제 등 4대 개혁 성과와 과정도 중요

다른 변수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소 작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 고유의 업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 개혁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변수는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여지가 적지만, 공공 개혁은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고 집권여당과 함께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변수가 된다.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가 바로 대통령의 향후 업적 평가와도 직결된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다양한 개혁 과제를 설정했다. 노동·교육·금융·경제와 관련한 4대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4대악 추방을 강조했다. 창조개혁을 더욱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아직 강하게 인식된 개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일정 부분 개선된 면이 있었지만 관련 이슈는 당청 간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연결되었다.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당 대표는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유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의 요지부동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통과되기 어렵게 되었다.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여야 정당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지만 이를 중재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부분적으로 함께 반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도 노출되었다.

어떤 개혁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중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은행’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다 더 본질적인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을 살 수 없는 개혁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임기 4년차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권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설득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더300’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6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노동시장·공공부문·교육·금융산업 개혁 등 박 대통령 4대 개혁의 전반적 반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은 절반에 가까운 47%였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 수준인 39.5%나 되어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분석된다(그림4).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야기가 있다. 임기 내 속도감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온 국민과 함께 간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시키고 설득하는 소통 노력의 끈이 느슨해져선 안 될 일이다.

임기 4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하는 시금석이 되는 해가 될 뿐 아니라 국민들로서는 최근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공감지수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에 의해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나타나는 지지율에 의해 정책추진 동력은 더 커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같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의 길을 걸을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의 길을 걸을지는 오롯이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2016년은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불세출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사즉생 의지로 여러 난관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잘해낼 승산은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과라도 국민들이 박수쳐주지 않는 성과는 무용지물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명언을 새해 선물로 덧붙인다. ‘여성의 강점, 여성의 근면성, 여성의 지혜는 인류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자원이다.’ 2016년 새해를 맞으며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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