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해 일자리 파이 키워야… 국회 계류 법안 조속 통과를"
"연금·노사정 논의 등에서 미래세대인 청년 목소리 반영 안돼… 불만과 분노 축적"
"시급 5,580원 맥도날드 일 하면서 연봉 2.000만원 직장 취직 않는 이유 생각해야"
신 위원장은 청소년 일자리 문제 해법과 관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한 청년 채용 위축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기 보다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의 처우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데 무턱대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경직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금과 노사정 논의 등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만과 분노는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이 10.2%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잡힌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청년 실업자도 4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4월 전체 실업률이 3.9%를 기록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오른 10.2%였다. 유럽 각국 등 전세계의 청년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률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 2월의 청년 실업률은 11.1%로 졸업생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계절적 요인이 있었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 최대치다. 다만 청년고용률은 2013년 39.7%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40.7%, 올해 4월 기준 41.1%로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다. 취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직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고마운 부분이다."
-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산업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는 고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다.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큰 업체의 생산 기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2010년 이후엔 서비스업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이중성과 경직성이 강한 노동시장 구조도 문제다. 전체 국민의 비정규직·파견 등 간접 고용률은 22.4%인데 비해 청년의 첫 직장 간접 고용율은 34.8%로 1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청년들이 막상 취업하더라도 그 형태가 열악해서 본인이 제대로 취업했다는 느낌마저 없는, 사실상 여전한 실업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취직 등으로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116만원인데, 청년들에게 왜 5,580원짜리 맥도날드 일을 하면서 연봉 2,000만원을 주는 직장에는 취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해본 적이 있다. 청년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5,580원짜리 일을 할 때는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꿈을 계속 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 구조적, 교육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을,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을 받는다고 한다. 정규직끼리 비교해도 중소기업의 처우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데 무턱대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할 순 없다. 경력을 쌓아 이직하라는 이야기도 동일 업종 간 이동성이 낮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울러 대학 진학률이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녀가 대학에 일단 입학하면 부모님들의 보상 심리·기대 심리가 생긴다. 부모의 눈높이도 안 낮춰지는데 자녀의 눈높이가 낮춰지겠는가. 교육 구조적으로 미스매칭이 정착돼 있다. 이 부분은 청년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온 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결국 청년 문제는 부모 세대의 문제다."
-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돼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청년 채용이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현재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기업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에서의 정년 연장과 달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 기업의 68%는 연봉제나 능력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기업에게 큰 부담인 상황에서 정년만 2년 늘어난다면 청년 채용이 거의 '0'인 '고용 절벽' 상황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반드시 임금피크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9.9%에 불과한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과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피크제로 최하 8만8,000개에서 1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전체 국민 중 제조업 종사자가 16.9%이며, 70%가 이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존의 음식, 숙박업으로 대변되는 질이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의료 등에 걸쳐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기 보다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통과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논의 및 노사정 논의 과정 등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저임금 논의에는 청년단체 대표가 포함됐지만 연금이나 노사정 논의 과정에선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독일은 '세대 간 형평성 위원회'를 둬 정책 입안 때 현재 세대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고, 스웨덴도 이와 유사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발등에 떨어진 '취업'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여력이 없다. 젊은층이 많았던 진보 측의 참여연대도 20대 대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5%이내에 불과하고, 보수 진영의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참여 비율은 저조하다. 비록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만과 분노는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운동처럼 어떤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불만이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 청년 실업 문제 외에 청년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위원회 역량의 80%를 일자리 문제에 쏟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등 생활 여건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청년버스·청춘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 진로나 멘토링에 관한 부분도 위원회의 중점 추진 정책 과제이다. "
■ 신용한 청년위원장 프로필
청주고 -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 -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 우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 서라벌대 초빙교수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분과위원장 -청년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 네트워크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위원 - 제2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