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불신과 갈등의 산’을 넘어 ‘화합의 바다’로"
"평균 수명·연금수급자 증가, 연금보수 확대 등으로 개혁 불가피"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성 높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

주호영 공무원개혁특위 위원장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칼럼] 그동안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의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통해 2030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간 55조원 일반재정에서 충당해야"

(평균 수명과 연금수급자 증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여 공무원연금 재정은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된 1960년대 평균수명은 52세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2세로 30년 가까이 늘었다. 그 과정에서 2003년도에 18만명이었던 연금수급자 수는 불과 10년 만에 37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20여년이 지나면 연금수급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재직 공무원 한 명이 선배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전에는 30년 간 연금 보험료를 내고 10~20년 연금을 받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아 30년간 기여하고 4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연금보수와 연금선택률 증가)
또한 연금수급자 증가뿐 아니라 연급보수도 확대되었고 공무원의 연금선택률도 증가되었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보수 격차는 1984년 민간 기업의 52%이었지만 2013년에는 84.5%로 공무원 보수도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다. 공무원연금선택률도 1982년 32.6%에서 → 1990년 93.6%로 높아져 그만큼 공무원연금 지급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민 부담(정부 보전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0년 간 누적 금액으로 약 55조원을 일반재정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자율 하락으로 연금재정 운용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 과거 10~20%대 이자율의 경우 운용수익이 있는데다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연금운용에 여유가 있었으나, 이자율이 2%~3%대인 현재는 대부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15~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당장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실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성 높여야… 공무원 기 살리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은 머지않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 공직사회의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는 시각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무원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어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공무원단체,전문가,시민단체,정부 관계관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국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한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기(氣)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숙제이다.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공직사회도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 찾아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프로필

1960년 경북 울진 출생- 능인고, 영남대 법학과, 영남대 대학원- 사시 24회- 대구지법 부장판사- 17·18·19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변인 -이명박 대선후보 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이명박정부 특임장관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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