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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들의 경제난 극복하려면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해야"
  • 기자최용식 정치경제평론가(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승인시간승인 2014.12.08 18:46
[경제난 분석 리포트]
서민·중산층 경제난 심각한데 공개적 문제 제기는 없어
과다한 가계부채,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난 원인 아니다
'설탕물' 공급이 아닌 피와 땀 요구하는 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 최용식 정치경제평론가
[최용식 정치경제평론가의 경제난 분석 리포트] "왜 이리 먹고살기가 힘드냐?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2~3년 지나면 조금이나마 좋아졌고, 5~6년 지나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고, 나름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하다못해 꿈이라도 꿀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먹고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설계는 물론이고 꿈조차 꿀 수 없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며칠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기습적으로 늘어놓은 질문이자 신세한탄이다. 동창회에 참석할 정도면 성공했거나 잘사는 사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질문은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 대답은 이랬다.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느냐? 최근 7년 동안 2.9%에 불과하다. 이것은 세계 100위권 밖의 실적이다. 지난 12년을 따져도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먹고살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다.” 동창회가 다 그렇듯이 왁자지껄한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이어지지 못했다. 위의 얘기는 그 친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아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얘기이다.

서민들의 경제난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처럼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한다. 그러니 민초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겠는가? 내가 사는 곳은 반경 십리 내에 10만 명이 밀집한 동네이다. 시골의 제법 큰 군의 인구와 맞먹는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거의 1만 명이 산다. 이것은 시골의 읍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비록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상권으로는 서울에서 괜찮은 곳에 속한다. 동네 한 복판에는 아주 큰 버스종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제법 큰 게 있으며, 학교도 여럿이다. 길거리를 따라서는 상가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시내에 나가기 위해 길을 나설 때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폐업한 가게들이고 음식점들이다. 서민들이 기대어 살아왔던 생활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 잘사는 사람들의 경제 사정은 괜찮을까? 흔히 알려져 있듯이 재산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아니다. 시내 중심지의 빌딩이나 강남대로변의 빌딩들에도 ‘임대’라는 표지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부자들이라고 경제 사정이 좋을 리가 없다. 재산 많은 사람들의 임대 수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많이 벌던 사람들도 사업을 접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환란을 겪던 때보다 지금의 경제난이 훨씬 심각하다고들 말한다.

서민·중산층 경제난 심각한데 공개적 문제 제기 거의 없어

희한하게도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치권에서도, 경제전문가 사회에서도, 심지어 민심을 전달하고 사회문제화해야 할 언론에서조차 경제난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가 역사상 최악이라면, 야당에게는 이처럼 좋은 정치 소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수권을 목표로 내세운 야당조차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먹고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까? 서민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전문가 사회나 정책 당국이나 심지어 언론이 제시하는 이유는 빤하다. 흔히 얘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둘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가져온 요인일까? 아니다.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난이 찾아왔을 따름이다. 최소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책무이므로 정책 당국은 경제난이 장기간 지속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위의 이유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거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따져보자.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며,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이 낮을 나라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경제 위기에 자주 노출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은 145%를 넘는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30%를 넘으며, 미국도 120% 이상이다. 이 나라들은 소득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위기에 종종 노출되어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나라일수록 가계부채 비율은 비교적 낮다. 실제로 그리스는 40% 대에 불과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 대이며, 일본은 60% 대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많고 경제는 안정적이며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부채 과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난 원인 아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이 충분하다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가계는 높은 이자의 사채나 일수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를 계에 의존해야 했었다.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책당국까지도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가계부채를 억제했던 정책이 경제난이 심각해진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다음으로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면, 그래서 소득과 조세 수입이 충분히 늘어나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나 노인 복지 등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청년실업 문제라도 나타나지 않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젊은이가 부족하다면 환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젊은 동포들을 불러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녕 어렵다면 개도국 젊은이들이라도 불러와야 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저성장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경제전문가나 정책당국이 흔히 말하듯이 만약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면, 그 이상의 성장률 즉, 5%나 6%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거나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 사회는 그런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책당국은 그런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오히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경기부양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했다.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근래에 들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6%를 넘는다는 것이 필자의 추정이다. 5~6%가량 성장할 때에도 국제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물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기록한 최고의 성장률을 의미하지 않는가 말이다.

장기간 경제 부진 진짜 이유는 경제정책의 거듭된 실패

경제가 장기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경제정책이 거듭거듭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억제한 것부터가 심각한 실패였다. 전문적인 용어로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인데, 가계신용도 엄연히 통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계신용을 억제했던 것이 통화 공급을 억제한 결과를 빚었고, 경제난을 심각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창 자라는 아이의 심장 대동맥을 조인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난이 심각해진 다음에 펼쳐진 정책들도 경제난을 더욱 가속시킨 것들뿐이었다. 특히 고환율 정책은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추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환율 문제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충분히 설명할 다른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했고, 경기는 부진했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사실만은 밝혀둔다. 그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 재정 팽창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했던 정책들은 모두 국가부채라는 짐으로 남겨졌으며, 이것이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세계사적으로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난국으로 몰아간 사례는 없지만, 국가부채는 국가 경제를 쇠망시키거나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역사적 사례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을 사회적 이슈로 삼은 반면에, 국가부채는 국가경제의 쇠락이나 정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것은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재정 팽창과 고환율 등 '달콤한 정책'으론 경제난 극복 어려워

정책 당국이나 경제전문가들이 명심할 일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다. 고환율이나 재정팽창과 같은 손쉬운 정책이 경제를 살려낸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없다. 언뜻 듣기에 아주 쉽고 달콤한 정책으로는 경제를 결코 살려낼 수 없다. 경제를 성공시킬 정책은 발굴하는 데에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경제를 살려냈고, 다른 어떤 정책은 경제난이나 경제 파국을 불렀는지를 오랜 세월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한 뒤에야 경제를 살려낼 정책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진 정책들은 모두 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설탕이 상비약으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 당시에는 끼니를 굶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약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아이가 아프면 설탕물을 먹이곤 했다. 설탕물이 기력을 회복시키면 면역력이 되살아났고, 병이 자연스럽게 낫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탕이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영양과잉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양 상태에 따라 한 때는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던 것이 독약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로서 경제 체질에 따라 정책 처방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우리 경제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생산설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만성적인 자본 부족과 투자 부족, 기술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서 설탕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경제가 활발히 움직였고 빠르게 성장했다. 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이 일어났고, 산업이 일어나면 경제가 발전했다. 또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경기도 당연히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과잉 상태로 변했다. 생산설비가 과잉이어서 투자를 너무 늘리면 공급과잉이 일어나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설비도, 투자도 과잉이어서 자본축적이 남아돌고 투자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 국내의 발명가들이 얻은 소중한 각종 특허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과학잡지에 실린 우리 과학자들의 논문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까지 과잉이다. 정부 지원이 설탕 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정부 지원을 반길 일도 아니고, 설비투자 증가를 마냥 좋은 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여 년 전에 겪었던 외환위기도 영양과잉 상태에서 빚어진 일로서, 그것은 재정지출 과다와 설비투자 과잉이 부른 재앙이었다. 재정지출 과다는 초과수요를 일으켰고, 초과수요는 수입의 급증을 불러 국제수지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웠으며,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불렀다. 또한 재정지출 과다는 정부 부문 비중을 키워 민간 부문을 위축시켰고, 이것이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의 과잉은 공급과잉을 불렀고, 공급과잉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경영수지까지 악화시켰다. 기업 경영수지의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키웠으며,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결과를 빚었다. 외환위기는 이렇게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경제를 살리는 훌륭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독약으로 변해버렸다. 우리나라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나 경제정책 당국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아직도 옛날에 통용되던 처방에 매달려 있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이자는 정책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래를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체질 바뀌었으므로 정부·기업·국민의 피와 땀 요구하는 정책 펴야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므로 경제정책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가 도래했다. 그럼 경제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영양과잉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살피면 해답은 쉽게 찾아진다. 비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덜 섭취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처방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한다. 특히 공복감을 이겨내야 하고 맛있는 것을 보고도 참아야 하는 고통이 크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 유혹이 더 크고, 유혹이 큰 만큼 더 큰 고통이 뒤따른다. 국민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막고 나설 정책당국자나 정치지도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도대체 어찌해야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지금 같은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호경기를 이끌어내고 경제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을 사라지게 하고, 45세 정년이라는 사오정을 없앨 수 있을까? 인간 세상에서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렇다. 경제번영을 이끌어낼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반복하거니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야 비로소 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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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12/08 18:46:47 수정시간 : 2020/02/07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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