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통일시대 준비하자 ⑤]
북핵 해결 뒤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 틀로 발전시켜야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대박'이라고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통일외교 펴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외교는 국내 정치, 남북관계, 동북아 국제관계의 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 첫째, 국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여야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 및 통일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일반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정당, 정파, 국내의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입장,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국내적인 컨센서스(합의) 없이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둘째, 남북한 사이에 서로 통일, 아니 최소한 평화공존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이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이해와 합의 없이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시험, 국지적 군사적 도발 등 국제사회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 자세를 보다 협조적이고 평화적인 자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과 포용”의 양자 카드를 잘 활용하여 북한에 대해 '협력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북한이 협력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해 통일 이후 북한의 번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즉, 통일이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주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 지역 산업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구체적으로 설득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외교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외교
셋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외교의 핵심은 통일에 이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외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에 이롭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회담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는 주변국 모두에게 핵심적인 위협 요인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고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현상 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정책적 목표를 삼고 있지만, 중국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의 비핵화 지대를 선언하여 미국과 중국 모두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6자회담 등 남북한과 주변국이 함께 참여하는 북핵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 뒤 이를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한국이 다자적 안보협력 틀에서 관리되도록
앞으로 주변국들에게는 통일한국의 동맹관계, 군사력 재편 등이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일방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독일이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의해 관리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유럽국가들과 러시아가 합의하였듯이 통일한국도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 틀 속에서 관리되는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외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동북아 경제번영 외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무역시장, 물류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통해 거대한 시장을 열어 남북한은 물론 모든 주변국들의 경제적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경제번영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한반도를 관통하여 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 사업을 통해 '신(新)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는 국내정치적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하게 분출될 때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창조적인 통일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박한규 교수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박사-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현) 경희대 국제대학원장(현), 경희대 국제대학장(현),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사무총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