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통일시대 준비하자 ④]
통일되면 진짜 대박인가? 그렇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필자가 말하는 ‘통일 대박’은 우선 경제적 측면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통일 대박은 통일만 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대박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로 가는 길도 오직 하나, 통일 대박을 만들어내는 길도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가 모두 그 길을 따라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득이 얼마나 되기에 대박이라 하는가?
분단 비용 소멸, 통일 후 10년 간 11% 경제성장
(2)게다가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 남측에서는 매년 11%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뤄낸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식량 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 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 같은 탈바꿈을 하게 된다.
(3)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성장 동력의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활성화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년 동안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경우 통일 당시 남측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남측 국민소득 수준은 7만7천 달러가 된다. 북측 지역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은 3만 8천 달러가 넘어, 통일 당시 남측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후 남북 경제를 구분 없이 혼합시키면 된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통일국가 전체로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이 6만5천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상태로 된다. 이런 현상을 품위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면, 대박이란 말밖에 어떻게 달리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용어 선택에 고심을 많이 했지만, 더 좋은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러한 환상적인 이득은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별적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 천연자원, 대륙을 관통하는 통로로부터 얻는 큰 이득이 있다. 또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동태적인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익,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소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가적인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
이러한 통일 대박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통일 후 10년 동안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 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을 맞게 된 독일의 경우 통일을 추슬러 내는데 장장 30년이 걸리며 아직도 계속 매년 소득 5.5%의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는 통일 후 10년 만에 경제적 대박까지 얻으면서 훌륭하게 통일 마무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 후 10년 동안 남북 경제 분리 운영 체제로 가야
첫째,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는 남북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분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북측에서는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일 후 즉시 섞어버리면, 과도한 사회복지비용 등 제반 통일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 수습 불가능한 사회 혼란만 기다리게 된다. 통일 자체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두 번째로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바이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택한다. 이 부분은 남측이 통일 대박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결국 빈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GDP의 1%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가 안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 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한다.
이로부터 오는 통일 대박은 통일이 이뤄진 다음의 일이다. 통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첫째,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통일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국, 통일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할 남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 상태에 머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통일대박론에 나타난 엄연한 사실 인식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일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원화해 대처해야
둘째, 북측에 존재하는 대상을 개념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대처하는 것이 실타래처럼 엉킨 난국을 타개하는 바른 길이다. 간추려 말하자면, 북 정권에 대하여는 무력 남침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태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북 주민들에 대하여는 ①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천륜 관계와 동포의 개념이 살아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②큰 무리가 없는 SOC 투자,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인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③ SNS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외부 정보를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서, 통일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남측 GDP의 1% 정도를 북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연결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지속될 수 있도록 정경분리 구도가 설정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직접 정부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개발 청사진을 완성토록 하고, 자금 조성의 틀을 마련한 뒤에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형태로 창립하여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 GDP 7% 규모의 투자 필요
다음에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보자. 통일대박을 얻기 위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매년 남한 GDP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그같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총 소요액 가운데 2%는 10년 동안 한시적 군비 절감으로, 1%는 장기 해외 저리 차관으로(1%내에서 부족분은 해외채권 발행), 3%는 통일비용의 세대 간 분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통일채권 발행, 그리고 나머지 1%는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형태의 세금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적인 성격의 세금은 총소득의 1%가량이면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규모의 통일 자금으로 어떻게 매년 11%나 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해서 이뤄낼 수 있다. 통일 후 북측 의 자본재 조달을 위한 남한 GDP 대비 7% 공급 가운데 80%가량에 해당하는 크기로, 대략 5.6%까지 만이라도 바이 코리안(Buy Korean Products) 정책에 따라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 증가도 2.4%가량 된다. 또 남측 경제의 성장 추세를 약 3%라고 본다면 이들만 합산해도 전반적으로 GDP 대비 약 11%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 신창민 명예교수 프로필
서울대 법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석사-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경영대학장-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