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왼쪽)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과 이호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
※편집자 주=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데일리한국에 쓴 칼럼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 선점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486세대인 이호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은 최 소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보완하는 글을 본보에 보내 왔다. 최 소장은 "진보는 오른쪽으로 가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장은 "정체성 강화를 통해 집토끼를 먼저 결집한 뒤 산토끼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본보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사람의 주장을 동시에 게재한다.

최용식 소장 "승리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야당이 건실해야 여당도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경험이다. 여당이 잘못하면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권도 교체돼야 하는데, 야당이 부실하면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국민은 기댈 곳을 잃고 절망한다. 그러면 정치 불신이 커지고 냉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며, 나라의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마저 더욱 어두워진다. 국민의 절망감이 폭발하면 사회적 소요나 변혁이 일어나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노라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당원은 절망하고 국민은 기대마저 접었다. 당원 참여는 사라져가고 국민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성이 없으면 실패는 거듭된다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새정치연합의 반성과 분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패배를 거듭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했으며, 최근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참패했다.

그럼 당시의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 그 모든 선거 직전의 여론은 새정치연합에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2012년 총선 때는 김성식 전 의원 등이 탈당할 정도로 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여론은 나빴다. 지난 대선 직전에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권교체를 원했었다. 6.4 지방선거 때와 7.30 보궐선거 때는 세월호 참사가 터져 집권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패배를 거듭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선거 패배를 거듭했다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하고, 승리의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미 실패했던 야권 연대라는 정치공학적 잔재주만 지속적으로 도모했을 따름이다.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그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실을 타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역사에서라도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했지만, 이런 노력도 없었다. 그런 노력들은 피와 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진보가 우로 가면 승리했고, 보수가 좌로 가면 승리했다

미국 민주당도 우리나라 새정치연합처럼 선거 연패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 1980년 민주당 소속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난 뒤로는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상원과 하원 중간선거 그리고 주지사 선거 등에서 1990년대 초까지 패배를 거듭했다. 미국 공화당이 복지 등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선점하자, 민주당은 ‘더 좌로, 더욱 좌로’를 외쳤다. 그 뒤부터 연전연패의 늪에 빠져들었다. 진짜로 이것이 연패의 결정적 원인이었을까?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896년 대선에서 윌리엄 브라이언은 ‘더 좌로’를 외치며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인민당이 대선 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다. 당시는 대불황이 끝나지 않았던 때라 집권당인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였다. 그는 1900년과 1908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더욱 좌로’를 외쳤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19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겨우 승리했지만, 그 이유는 공화당의 내분이 격화되어 분당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민주당이 연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념적 중간 지대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도적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떠난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세계사의 사례들을 보면 보수가 좌로 가면 아무리 불리한 선거에서도 승리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그는 복지 정책 등을 선점하여 불리하다던 선거를 역전시켰다.

반면에 진보가 우로 가면 아무리 불리한 선거에서도 승리하곤 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클린턴과 영국의 블레어를 들 수 있다. 클린턴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을 외면하고 ‘재정 적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다. 블레어는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며 ‘제3의 길’을 내세워 승리했다. 한마디로 이념적 중간 지대를 어느 당이 선점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것이다.

요즘 새정치연합에서는 ‘더욱 좌로’라는 목소리만 크게 들릴 뿐이다.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은 오직 복지뿐이다. 심지어 득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약마저 횡행했다. ‘의료보험 확대’는 그런 대표적인 공약이다. 의료보험 확대의 혜택을 받을 국민은 수십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국민은 3,000만 명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의료보험료가 세금보다 훨씬 더 크고, 서민들에게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현실도 무시했다. 그러니 선거를 연패할 수밖에.

복지는 목적이고 경제성장은 수단이다

물론 복지는 정치의 목적이다. 하지만 훌륭한 목적일수록 효율적인 수단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돈을 잘 쓰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 돈을 잘 쓰는 것은 목적이지만, 돈을 잘 버는 수단을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파산하고 만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를 위한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세계사적으로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한 복지 확대는 파국을 초래하곤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경제 성장을 죄악시한다. 이래서야 어찌 새정치연합에 희망이 있겠는가!

나는 늦은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곤 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이다.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는 종종 옆사람에게 얘기를 건다. 그들의 얘기는 한결 같다. 그 중 하나는 ‘먹고사는 게 점점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불쌍한 너희를 돌봐주겠다’는 지독한 오만이 묻어날 뿐이다. 정치인이 자신감을 보이면 민초는 추종하지만,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민심은 등을 돌린다. 새정치연합은 ‘유모 국가’를 내세워 현혹하지만, 이런 것에 속을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를 살려내야 비로소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고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피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하면 새정치연합의 높은 분들은 흔히 외면한다. 하지만 민초들은 ‘그런 지도자가 어디 없느냐?’고 되묻는다. 경제를 살려내는 일처럼 ‘소중한 것은 피땀을 흘려야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을 민초들은 육감적으로 알고 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국민의 불안 심리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면 민초들은 고개를 주억거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 이게 새정치연합의 현주소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이 어디를 가려워하고 어디를 아파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국민을 감동시킬 국가경영의 비전과 그 비전을 성사시킬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희망이라도 갖지 않겠는가!

■최용식 소장 프로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한전산업 감사-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현) 새빛인베스트먼트 리서치센터장(현) *최 소장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적극 건의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 대통령과 면담해 경제정책 조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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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윤 사무총장 "집토끼부터 잡아야"

7.30 재보선에서 예상 외로 야권이 참패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4월 총선 이래 그해 12월 대선과 올해 6월 지방선거 등 4개의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세월호 변수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사실상 야당의 패배로 볼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4개의 선거 모두 애당초 야권 승리가 예상된 선거였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은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워 승리함으로써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연속 패배였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는 세월호 변수로 또 한번 승기를 잡았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네 차례의 중요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유권자로부터 철저히 응징을 당한 것일까?

야당으로선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까지 새정치연합이 왜 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란 점이다. 더욱이 당내에서 '진보 강화'와 '중도 선점' 등을 놓고 논쟁이 점화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당 안팎에서 새정치연합 해체론도 분출하고 있다. 정녕 새정치연합은 구제불능인가? 야권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한국 정치는 일본처럼 여당 1당 우위의 정당체제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당연히 절체정명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우선 2001년 후반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어떻게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당 등 여권은 연이어 터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문제로 심각한 레임덕을 앓고 있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재보선에서 연거푸 패배해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대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하는 것일까. 이 위기는 곧바로 기회로 바뀌었다. 당내 정풍운동이 불어닥쳤고 뼈아픈 반성 노력은 초유의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노무현 바람과 결합하면서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정권재창출을 이뤄냈다.

당시 교훈의 핵심은 철저한 기득권 혁파다. 당시 매서운 정풍운동의 여파로 권력 핵심이 사퇴했으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서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어떠한가? 철저하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가? 기득권 내려놓기가 형식적이어도 안되고 더더욱 일회성 이벤트이어서는 안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뼈를 깍는 자성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을 솔직히 보여야 한다. 그래야 돌아선 민심이 최소한 관심이라도 보인다. 정치 노선, 정책 노선도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면 우클릭도 해야 하고 좌클릭도 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이것 없이는 아무리 탁월한 전략과 정책도 사상누각이다.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생각이 없는 학생에게 함수를 가르친들 미적분을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7.30 패배 직후 새정치연합에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 지지자들이 후련함을 느낄 정도로 책임있는 사퇴와 정계 은퇴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당을 해체시킬 정도로 철저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낡은 체제와 문화를 혁파해야 한다. 한마디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계파 정치의 폐해도 일소될 수 있다. 조만간 예정된 새정치연합 비대위 구성과 역할 규정은 주목할 만한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체성을 강화해야 산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의 진로를 놓고 중요한 노선 투쟁이 있었다.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야당성 논쟁이 있었다. 이른바 선명성과 중도성 논쟁이다.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전된 이후에는 좌클릭,우클릭 등 정책 노선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때의 야당성 논쟁은 소위 사쿠라 논쟁(사이비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독재정권과 선명하게 투쟁하는 측이 승리했다.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유신독재 말기인 1979년 5월에는 정권 측과 타협적이었던 중도통합론의 이철승체제에 맞선 김영삼의 선명 노선이 승리했다. 1985년 2월 전두환 5공체제 한복판에서 치러진 12대 총선에서는 선명 노선의 신민당이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민한당 등을 누르고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2002년 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선명했던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되었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당의 미래를 놓고 정책적으로 진보 강화론(좌클릭)과 중도 선점론(우클릭)이 대립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전략 논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답은 없다.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전략적 시기 선택의 문제이지,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던가 한쪽으로 해야 승리한다는 답은 없다. 그 시기 선택은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우 진보성 강화로 당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를 누를 수 있었고, 본선에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한 중도 선점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60년을 집권해 오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좌우의 도전을 시의적절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극복해 왔다. 심각한 내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정확한 좌향좌 또는 우향우 등을 통해 위기를 넘어섬으로써 스웨덴식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확고한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튼튼히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즉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외연 확장이 이뤄져야 승리할 수 있다. 예전에 DJ는 YS와의 야권 지도자 경쟁에서 상대적 진보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야권 지지층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 DJ는 이러한 기본 바탕과 자신감 위에서 궁극적으로 DJP연합이라는 외연 확장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다. 반면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등 기본 지지층을 결집하지 않은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는 지지층 와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이는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

또 계속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 투표율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누가 더 고정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가가 승리의 관건이 된다. 확고한 지지층을 많이 확보할수록 부동층도 많이 흡수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진보적 의제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론을 선점했던 것도 이러한 기본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자기 정체성 강화는 야당성 회복과 진보성 확대를 의미한다. 어려운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도 선점과 외연 확대는 그 다음이다. 집토끼(기존 지치층)를 먼저 결집한 뒤 산토끼(중도층과 부동층) 잡기에 나서야 한다. DJ와 노무현도 어려울 때 이러한 경로를 밟아 집권에 성공했다.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결단의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

■이호윤 사무총장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사단법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현)-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현)- 서울지역 대학민주동문회 상임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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