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 1.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사실혼 관계에서 C, D를 낳았는데, A는 C, D를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웠으며, B는 E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이후 A는 B에게 C, D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
곽노규 변호사
2018.08.21 16:25:50
- 왜곡된 정보와 가짜정보가 넘쳐나는 무서운 세상
-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느낌이나 사실들을 남에게 전달하며 공감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미하거나 각색한 이...
- 2018.08.21 08:45:15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
-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조민행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우리 민족에게 8월은 치욕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이다.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고, 이후 혹독한 36년 일제 식민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 2018.08.17 11:28:58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노회찬 때문?
- 지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바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치...
- 2018.08.10 15:05:37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예컨대 내연녀,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 곽노규 변호사 2018.08.09 09:46:50
- 청와대 新남방정책특위에 던지는 '고언'
- 한·인도 사이에 전례없던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두려움마저 느껴질 정도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이후 들리는 소식은 더...
- 2018.08.08 15:44:19
- ‘국방개혁', 변화의 흐름을 쫓지 말고 올라 타야
-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그날은 마침 종전 65주년 기념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
- 2018.08.02 16:54:14
-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의 법률상 친모 결정의 문제
- A(아내)와 B(남편)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병원으로부터 A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C와 대리모계약을 통해 부부의 수정란을 C에...
- 곽노규 변호사 2018.08.01 17:59:33
- '구원투수' 김병준, 반드시 넘어야 할 3개의 山
- 국민 스포츠인 야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구원투수다. 가까스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마무리 짓거나 마지막 반전 기회를 갈망하며 등장한다. 미국 정치사...
- 2018.07.27 12:12:38
-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
- 곽노규 변호사 2018.07.25 10:22:30
- '학습된 무기력'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역사 속으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큰 틀에서 합의됐어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곳곳에 암초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 2018.07.19 17:35:23
- 사회문제의 두 해결사…사회혁신과 디지털
- 경제성장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사회문제의 누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긴 시간을 ...
- 2018.07.19 17:04:20
- 최저임금 정책, 이제는 '메스'를 가할 때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0.9%로 결국 두 자리 수 인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사...
- 2018.07.19 15:17:12
-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7.19 09:26:09
- '난민', 대통령 지지율 뒤흔든다…3대 '복병'은
-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로 떠내려 온 세살내기 남자 아이의 사체였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였다. 가족 모...
- 2018.07.13 11:28:46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 곽노규 변호사 2018.07.11 16:48:41
-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
-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 對인도정책,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 한반도 현안에 몰입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비를 넘기고 탈4강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초 인도 수도 델리에서 정상외교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필리핀, 인...
- 2018.06.29 19:46:24
![[오늘(19일)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아](https://photo.hankooki.com/newsphoto/v001/thumbs/2021/09/18/tsojin20210918201336_X_13_C_1.jpg)
![[오늘(20일)의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일교차 커](https://photo.hankooki.com/newsphoto/v001/2021/09/19/imyoung20210919225928_X_00_C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