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제의 두 해결사…사회혁신과 디지털
- 경제성장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사회문제의 누적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1960년대 초반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긴 시간을 ...
2018.07.19 17:04:20
- 최저임금 정책, 이제는 '메스'를 가할 때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0.9%로 결국 두 자리 수 인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사...
- 2018.07.19 15:17:12
-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곽노규 변호사 2018.07.19 09:26:09
- '난민', 대통령 지지율 뒤흔든다…3대 '복병'은
-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로 떠내려 온 세살내기 남자 아이의 사체였다. 쿠르드족 시리아인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였다. 가족 모...
- 2018.07.13 11:28:46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받은 후 재차 이혼청구를 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 곽노규 변호사 2018.07.11 16:48:41
-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될까?
-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미처 식을 올리기 전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그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예비신랑)와 B(예비신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
- 곽노규 변호사 2018.07.05 11:07:19
- 對인도정책,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 한반도 현안에 몰입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비를 넘기고 탈4강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초 인도 수도 델리에서 정상외교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필리핀, 인...
- 2018.06.29 19:46:24
- 한국당, 3가지 大수술 안하면 미래 없다
-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예선 기간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여론을 반전시켰지만 16강의 문턱에서 탈락한 아쉬움은 쉽사리 가...
- 2018.06.29 08:45:07
-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12드단 755○○7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마비로 20년 이상 입원치료...
- 곽노규 변호사 2018.06.27 16:51:55
- 상속인의 부존재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요양간호를 한 A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
- 곽노규 변호사 2018.06.20 17:37:44
- 선거 압승한 민주당, 절대 안심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일 이전부터 선거여론조사는 여당의 우세를 점쳐왔다. 방송 3사(KBS, SBS, MBC)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 전국 17개 광...
- 2018.06.15 17:30:42
- 2050년 ‘G7 코리아’를 기대한다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을 새로운 번영의...
- 2018.06.15 08:50:09
- 황사와 미세먼지 해법…'인공강우'에서 길을 찾다
- “하늘은 무척 어두웠지만 지구는 파란 빛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했던 러시아인 유리 가가린(Yurii Gagarin)이 감동어린 눈빛으로 인류에게 전한 말이다. 이...
- 2018.06.05 16:24:57
-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
-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남편이 3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이 위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였다면(재산 가액 : 248,300,000원) 아내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단...
- 곽노규 변호사 2018.05.30 09:51:06
-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결혼식 날 “전 애인”과 도주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스토리는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을 거부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어느 일방이 약혼을 부당 파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
- 곽노규 변호사 2018.05.24 15:26:33
- 2018년 디지털 파워, 2000년대의 100배 이상
- #차이를 제대로 느끼는 최고의 방법: 비교와 대조 우리가 ‘디지털’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쯤일까?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반대말이란 점을 떠올리면, 아마도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
- 2018.05.23 18:26:04
-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에 이를 만큼, 가정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
- 곽노규 변호사 2018.05.16 13:42:58
- 내연녀(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내연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녀연녀(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원은 내연녀(남)에게 ① 상대방이 혼인상태에 있...
- 곽노규 변호사 2018.05.09 1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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