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 무고죄의 성립
- 강력 성범죄가 20분에 한번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단절되어...
곽노규 변호사
2018.04.25 09:17:04
- 해독에 좋은 음식으로 ‘맑고 깨끗한 몸’ 만들자
- 간(肝)이 건강해야 한다. 해독(解毒)은 인체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오거나 체내 노폐물에서 발생한 독을 해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체의 모든 독기는 간(肝)에서 해독을 한다. 간은 인체의...
- 양준모 기자 2018.04.23 11:12:29
-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하여
-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포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
- 곽노규 변호사 2018.04.19 15:54:56
- 끝나지 않은 ‘포스코 잔혹사’
- '절묘하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사임을 표명한 시기 말이다. 권 회장은 18일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돌연 포스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 정치 자금...
- 이창훈 기자 2018.04.18 18:50:55
- 이혼소송에서의 사전처분제도에 관하여
-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은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해코지를 해올 것을 염려하거나,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거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음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
- 곽노규 변호사 2018.04.16 13:46:28
-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누나가 더 이뻐~” 많은 누나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준희인데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에서도 법이야기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양다리였던 규민이는 다른 연인에게 버림을 받자, 진아에게 집착을 하는데요, 변호사인 규민이가, 잘못...
- 곽노규 변호사 2018.04.11 09:29:24
- 부정망상으로 이혼에 이르는 사례
- 부정망상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즉, 소위 의처증, 의부증을 말합니다. 부정망상은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나아가, 폭언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학대...
- 곽노규 변호사 2018.04.04 17:24:40
-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 혼인은 나와 배우자가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의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이어주는 고리가 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실로 엄청난 일인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때로는, 가족들과의 불화가 혼인파탄의 사유가...
- 곽노규 변호사 2018.04.04 09:20:47
- 성관계 동영상,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성관계 동영상이 문제되는 경우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내연녀(남)와 촬영했던 동영상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부터, 내연녀(남)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동영상을 빌미로 도리어 협박을 받는 경우, 헤어진 ...
- 곽노규 변호사 2018.03.29 09:26:37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
- 곽노규 변호사 2018.03.28 09:48:56
- 3가지만 보면 차기 서울시장이 누군지 보인다
-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다른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슈거리가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살아나지 않는다. 올해 들어 너무 많은 이슈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
- 2018.03.23 17:08:40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상호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합의사항을 위반한 배우자를 상대...
- 곽노규 변호사 2018.03.23 09:19:11
-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
- 친양자란 입양의 형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형식)의 면이나 효과의 면에서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는 양자제도를 말합니다. 양자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양부모들이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 곽노규 변호사 2018.03.21 09:34:16
- 불임이 혼인 해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오늘은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아내)가 B(남편)을 상대로 “① 신혼생할 중임에도 B는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 곽노규 변호사 2018.03.16 09:17:48
- 경제 도약하려면 '지능국가'로의 변신은 '필수'
- 포춘지는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일찍이 '기업은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갈...
- 2018.03.15 14:58:39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
- 곽노규 변호사 2018.03.14 09:29:41
- '미투'가 6·13지방선거를 뒤흔드는 3가지 이유
-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미투(Metoo: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회적 약자가 가해 사실과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회적 운동)선언이 유력 대선 후보를 자...
- 2018.03.09 09:15:10
-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관하여
- 얼마 전 상속재산을 노린 아들이 어머니와 동생,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필자는 지인...
- 곽노규 변호사 2018.03.08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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