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논란, 핵심은?

기시다 日총리, 윤 대통령과 오염수 관련 논의 전망
여야간 오염수 입장 차 큰 가운데 수산업계 피해 우려

표=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이하 ‘오염수’, 국회입법예산처 사용 용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가 한-일 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한 다핵종제거시설(ALPS)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선 물질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여야는 입장이 갈렸다. 

야권은 그린피스의 주장을 준거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방사성 물질 제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중수소 또한 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 해양과 생태계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반해 여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의 태평량 방류를 지지한만큼 야권의 공세가 비과학적인 공포라고 몰아붙였다. 

여야가 부르는 오염수(국회입법조사처 사용 용어)의 명칭도 다르다. 여권은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 야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고 부르며 위험성을 달리 인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ALPS를 설치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인근 저장탱크에 저장해왔다. 2023년 3월 9일 기준 저장된 규모는 약 133㎥로 전체 저장용량의 96%에 달해 올해 태평양 방류를 추진해왔다.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제 규제기준에 맞게 오염수 정화를 반복해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H³)의 경우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해 해양방류 결정 후 약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10~30년 동안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중수소는 평군 5.7keV의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므로 살갗에서 8㎛ 이상을 투과할 수 없어 외부피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 몸 안으로 유입되면 몸안의 수분과 결합해 전신으로 확산되며 내부피폭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 ALPS를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해도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산물의 경우 인간에 유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염수 방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에서 오염수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은 제주도로 추산됐다.

그림=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2023년 공동연구(이하 KIOST-KAERI 공동연구)에 따르면 오염수의 한국 유입 시기는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주 남쪽 해역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돼 10년 후엔 약 0.001Bq/㎥ 내외의 오염수가 도달한다. 오염수 방류 10년 후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KIOST-KAERI 공동연구의 오염수 예상치가 2021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산한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Bq/㎥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오염수를 운반할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가 계절별로 흐름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류 시기에 따라 오염수 확산 경로와 국내 해역 도달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간별 방류량에 따라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오염수 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오염을 ‘비과학적 공포심 조장’으로 보는 이유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달 한국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분석을 분석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연근해 어종들의 방사성 물질(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준치는 세슘(¹³⁴Cs+, ¹³⁷Cs)의 경우 100bq/kg이며 요오드(¹³¹I)의 경우 100bq/kg이다.  

그러나 수산업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경각심을 갖는 이유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다. 한무경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증중앙연합회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 수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가짜뉴스에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