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도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방향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식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다”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