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2017년 600조원서 올해 말 1000조원 증가 예상"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구축 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탄탄했던 재정 상황이 지난 5년간 크게 악화해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여건 속에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같은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며 병사 봉급 인상 등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