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정부위원회 전수조사에 나선다.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유명무실’ 위원회를 정리해 정부운영효율화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산하의 각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됐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난립, 신속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때 530개, 박근혜정부 때 558개였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631개까지 늘었으나 현재는 629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는 각 부처 소속이다. 정부는 30% 이상(200개 이상) 정비를 목표하고 있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다”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네 가지 기준을 세워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위원회가 609개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들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땐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