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등 재료비 인상으로 식비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축산물 등 재료비 인상으로 식비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새 정부 재정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방만하고 무능한 재정관리와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으로 국가부채가 763조원 증가, 확장 기조에 있는 재정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기조 속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스태그 플래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다. 

윤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측면에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재정적자의 축소는 국채발행을 줄여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방행정과 교육예산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조원”이라면서 “이 금액이 매년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개선 △복잡한 조세감면제도 손질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이미 제시한 정책이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나 행정부 모두 허리띠 졸라매기를 머뭇거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눈앞의 예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더욱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며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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