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가진 국토부 첫 오찬 기자간담회서 부동산정책 의견 밝혀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6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첫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원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의 세 가지 장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 전문가는 물론 민주당, 나아가 정의당과도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GTX 건설 관련 질문에 대해 그는 A·B·C노선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의 장관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원 장관은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최적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도 뚫고 나가야 한다"며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