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공사 설립 실패…국세 낭비됐다"

"무산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정…원상태 이유 이해 못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추진했던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공사 설립 추진방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세가 많이 낭비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이유에 대해 2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당시 산업은행의 기능이 민간금융기관 기능까지 확대되면서 타 민간금융기관이나 해외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정책금융을 하다보니, 무역갈등을 많이 초래했다"면서 "해외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기관과 함께 간접적인 중개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을 민간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민영화된 자금으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 간접적인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게 목적이었다는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하겠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안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민영화처럼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은 한 정부를 떠나서 여러 정부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를 할 때 100% 민영화시킬건지, 기업은행처럼 50% 안쪽으로 민영화시킬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다"면서도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민영화를 추진해서 10%라도 팔고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완전낭비가 되는 원상태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일준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무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