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상원이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초당적 합의 하에 전략적경쟁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중 견제 법안을 내놨다.

280쪽 분량의 법안에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 달러(한화 7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 달러(한화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해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를 모니터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평가하며 파트너십을 증강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법안에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법안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다음주 상원 외교위와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할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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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09 10:51:11 수정시간 : 2021/04/09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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