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보건 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AFP,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 하에 열린 회의에서 내각은 이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국민은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을 위주로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면서 “법안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도주의자인 나탈리 굴렛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법안이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것이고,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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