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A, 바이든 인수팀에 자금 지원 안해…당선인 안보브리핑 못받아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연방총무처(GSA)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GSA는 우리나라의 조달청 격이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정권 교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한다.
통상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한 자금 630만달러(약 70억원)를 조기 지급해야한다.
인수팀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뚜렷해지면 GSA는 통상 4시간 안에 당선인이 누구인지 공식화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인수팀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논이 바이든을 승자로 선언했기 때문에 GSA도 연방법에 따라 속히 대선 결과를 발표해 원활하게 정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의 압박에도 GSA는 요지부동이다.
이날 GSA는 성명서를 통해 “대선 결과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정한 관련 연방법과 관례를 지키겠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GSA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GSA가 당선인을 공식화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라며 인수팀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GSA의 자금 지원뿐이 아니다.
국무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가려지면 보통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주선하는 데 대선이 끝난 지 한 주가 지났지만 이런 정상 차원의 외교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국무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의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한 고위 관리는 WP에 “(바이든 승리를 보도한) 언론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고 지시받았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빈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바사 처장 대행은 직원들에게 바이든은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서 인수팀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WP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GSA가 어떤 기준으로 당선인을 공식화해야 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머피 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9일 “대통령 당선인의 권리 중 하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매일 보고받는 것이데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일일 안보브리핑과 관련 미 국가정보국은 9일 “우리는 GSA의 당선 공식화를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라며 “GSA청장이 (당선인을) 통보할 때까지 인수팀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대통령 일일보고를 담당한 로버트 카딜로는 CNN에 “대통령 당선인이 확실해지면 보고 대상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은 북한, 이란 문제 등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인수팀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인계를 끝까지 거부할 때를 대비한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당면과제에 정통한 요직을 지낸 전직 고위 관리의 명단을 작성해놨다”라며 “이들이 새롭게 임명될 요직이 속도를 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