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단계 협상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 즉시 제거”시진핑 “진정으로 합의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 활용해야”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 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이번 합의문은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일부 제품의 기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환율 조작 금지·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중국이 약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중국 당국의 국영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 등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2017년에 비해 2000억 달러(231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는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미중은 이번 합의문에 향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재부과가 ‘선의’로 취해지는 한 중국은 보복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문 서명식에서 “중국과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서명식에서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미중) 양측은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진정으로 합의를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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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16 10:21:59 수정시간 : 2020/01/16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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