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77표·‘반대’ 48표로 압도적 승인…상원 표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 미국 의회 의사당 '캐피틀 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하원이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주 말께 상원에서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최종확정된다.

법안에는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지 않을 것(올해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 2만 2000명)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포함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의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며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서명 전 의회 절차를)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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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12 11:44:02 수정시간 : 2019/12/12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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