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축소하려면 ‘국가 안보에 부합’ 입증해야

미국 의회 의사당 '캐피틀 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의회가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밤 발표했다.

법안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법안에는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지 않을 것(올해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 2만 2000명)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포함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의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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