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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FTA 환경협의 요청…'예비 불법어업국' 후속 조치
  • 기자강영임 기자 equinox@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9.20 16:48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업 대처를 위한 한국의 국내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날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2년마다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양대기청은 UST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 어선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의해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 보고서는 적시했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CCAMLR의 협약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FTA 규정상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USTR 측은 "USTR와 해양대기청은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국내법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장하도록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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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20 16:48:36 수정시간 : 2019/09/20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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