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출 운용 그룹에 A 대신 B 그룹에 포함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7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칭을 없앴다. 대신 수출 운용과 관련한 그룹을 A·B·C·D 4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A그룹에는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6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한 단계 강등된 B그룹에 포함됐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민 대화의 손길을 끝내 뿌리친 것이다.
아울러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계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을 결국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시행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강영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