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한국 통상이 또 다시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 스스로를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누린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국가로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 규범에서 중국이 개도국 혜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트위터를 통해 "엄청난 경제 대국인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진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굉장한 특전과 이점을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 비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농산물 보조감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 차이가 상당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할 시 농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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