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보면 일본은 2008~2009년 일본이 북한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2010년 2월14일과 4월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을 통해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를 불문,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산 제품으로 판명됐다. 또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경우 9개 구성품 가운데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패널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한국의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내용이 언급되긴 했지만, 직접 수출한 사례는 적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