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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韓 대북제재 지켜야"…수출규제 강화이유로 北 끌어들이나
  • 기자강영임 기자 equinox@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07 17:11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연관성 언급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을 끌어들여 주목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경제 목줄을 쥔 데 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까지 지우며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록 해석된다.

7일 연합뉴스가 BS후지TV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대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도체 식각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물질(에칭가스) 등이 반도체 제조가 아닌 군사용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른바 '이중물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일 간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정부의 부담을 주고,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의 '보복조치 2탄'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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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07 17:11:13 수정시간 : 2019/07/07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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